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관련사이트

  • 종합쇼핑몰
  • 벤처나라
  • 공사비 정보광장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장터(ITC Procurement Map)
  • 비축물자
  • 조달교육원
  •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 전자홍보관
  • 전파식별(RFID) 물품관리
  • 조달정보개방포털
  • 기술평가위원선정시스템
  •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영상브리핑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SNS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미투데이에 공유하기    싸이월드에 공유하기    구글에 공유하기

e-브리핑 : 이 표는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 부서명 , 청장관련게시글여부 , 내용,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bject [일반] [청장]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이끈다
Writer 대변인실 Date 2019-03-25 Read 3503
Division 대변인실
Contents


[청장]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이끈다
2019년 3월 7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이렇게 또 브리핑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창설 70년을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공공조달 혁신의 세계적 추세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약 12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 6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 ‘조달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하고 성장하고 도약하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협약기관을 늘리고, 전담지원센터도 설립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달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벤처나라에서 쌓은 실적을 토대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과 수요기관 마케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상용화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이 선도적으로 혁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그 판로를 늘려 나가는 혁신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방법을 종전 가점 위주에서 배점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일자리기업 우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등에 대한 가점도 신설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검토·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기술형 입찰, 설계 공모 등 주요 심사제도의 평가위원과 인력풀을 다양화 및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도 확대·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아스콘, 백신 소프트웨어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구매방식을 MAS계약으로 전환해 수요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의 경쟁성도 높여 나가 건전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조달시장의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PC제품의 경우 메모리, 운영체제 등 주요 구성품을 사무환경에 맞게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구매제를 도입해 구매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의 일방적 구매취소와 납기변경을 제한하고, 공사 규모별로 적정착공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도입 등 선진국형 공사발주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종합쇼핑몰 제품의 필수인증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조달물자와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품질관리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휴로 추정되는 도심지역 행정재산 3만여 필지에 대해 이용현황 등을 집중·점검하고, 부재자 추정 재산과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유화해 국가자산의 권리 보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고, 원자재 비축사업은 민관 공동비축 등을 통해 시장대응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달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혁신조달 등 새로운 업무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 조달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축되어 약 17년 동안 운영되어 온 나라장터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고, 26개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과제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과 수요기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달행정 역량강화부분에 26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행 나라장터 서버와 운영인력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나라장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추가 구축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여쭙습니다.

더불어 이 26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면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각각의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이 통폐합되면 사용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국가 재정이 이중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동안에 이제... 아까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장터를 지금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총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그걸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추산 금액도 아직 안 나왔나요?

 

<답변> , 그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장터 전면 개편과 연계하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라장터가 약 18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여러 가지로 시스템상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26... 26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이렇게 나라장터로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이걸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체 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하는 문제는 작년에 전자조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법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기존 시스템 폐기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기존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이제... 그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하되, 이쪽으로 통합하되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것과 서로 이렇게 보완, 서로 연계를 해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나라장터의 전면 개편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답변> (김선병 조달관리국장) 조달관리국장입니다. ‘나라장터, 26개 기관 통합이라는 것은 현재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나라장터 외에 별도로 자기 기관 전용 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26개인데, 그게 지금 국회 같은 데서 지적되기를 유지관리비용 같은 게 양쪽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스템들은 보안이 나라장터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등록을 양쪽에 동시에 해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26개 조달시스템 대신에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게 통합의 내용이고요.

나라장터 전면 개편사업에 지금 포함시켜서 이번... 올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김선병 조달관리국장) 통합은 현재 26개 중에 3개 기관은 예외를 저희가, 그쪽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개는 저희가 예외를 허용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3개 기관 정도는 통합이 될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지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김선병 조달관리국장) 예외 세 곳은 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스템, aT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방사청의 그 시스템입니다.

 

<질문> ***

 

<답변> 저도 이제 제가 와서 벤처나라 MOU를 강원도청 그다음 인천시청 그다음에 전남도청하고 제가 세 군데하고 추가로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게 거기 지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이걸 아직까지 몰랐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각 지자체장들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창업·벤처기업자, 아니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면 사실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벤처나라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확대될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청장님, 올해 정책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혁신성장’, 특히 일자리 창출부분인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목표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표, 지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 자체 평가 조달시스템... 뒤에 보시면, 뒤에 저희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쭉 추진계획과 과제와 그다음 일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저희 기획조정관실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문제는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또 그동안 물량공급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MAS시스템에 도입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고,

 

<질문> ***

 

<답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뭐 나중에 또 이런 문제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거요?

 

<질문> ***

 

<답변> 우리 시설국장님 한번.

 

<답변>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시설사업국장입니다. '대안제시형' 그 부분은 1,000, 1,000억 이상 종심제 그쪽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인데, 지금 한 6월부터 지금 하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안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공사 그쪽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기재부하고 회의를 할 때 그 대상, 시범대상인 농어촌공사 그쪽도 같이 회의에 참여를 시켜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지금, .

 

<질문> ***

 

<답변>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사실 이 대안제시형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안제시 그 수준이 있지 있습니까? 수준하고 범위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 기재부에서 방향을 잡기는,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를 테면 교량이라든가 방파제 세부공종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제한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제시의 수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를 테면 코어’, 기본적인 강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술제안형 그런 입찰제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주변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바닥재를 아스콘으로 할 것을 다른 대체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시 수준을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알겠습니다. 끝나면 참고자료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일단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약 73,000만 불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8억 불 정도 지금 그렇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계약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이게 주는 게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희는 다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부서가 아니고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사실 계량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일자리에서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질문> ***

 

<답변> .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나라장터 전면 개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예타조사에 혹시 공급자인 조달기업이나 수요자인 기관구매담당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반영됐다면 이번 예타조사 개편에 얼마나 비중이 포함되는지 좀 여쭙습니다.

 

<답변>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 산하 KDI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예타팀이 구성이 됩니다, KDI에서. 그러면 KDI 그 담당 T/F팀에서, 프로젝트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수요자·공급자를 다 두루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이형식 구매총괄과장) 구매총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드론 약 10건 정도 실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일단 드론의 사용 범위를 넓혀서 과기부와 협력해서 드론을 이제 농업용과 다른 용도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드론 외에 다른 R&D 개발에 대한 제품, 다른 제품도 1건 정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청장]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이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의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동영상 실행 프로그램
(윈도우미디어, 곰플레이어 등)으로 실행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
(042-724-713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ile
이 표는 번호,구분,제목,글쓴이,등록일,조회수,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o. Division Subject File Writer Date Read
현재글 일반 [청장]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 경제활력 이끈다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9-03-25 3503
102 일반 [청장] 해외조달진출 7억5천만 달러로 최대 실적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11-21 5584
101 일반 [구매사업국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정 가격관리 계획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7-26 9168
100 일반 [기획조정관] 공공조달 영문 실적 서비스 …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7-02 2123
99 일반 [기획조정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정부혁신 실행계획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6-07 1937
98 일반 [조달품질원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5-02 2494
97 일반 [기획조정관] 24시간 소통하는 ‘나라장터 조달통' 신설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3489
96 일반 [청장]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담조직 가동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1423
95 일반 [기획조정관] 조달청, 세계 190여 개국 정부조달 입찰정보 무료 제공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8-03-28 1179
94 일반 [청장] 나라장터 전면개편 등 고객중심 조달행정발전방안 파일다운로드 대변인실 2017-12-19 7836
제공된 콘텐츠 내용에 대한 만족도 체크

사용자 만족도 조사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대변인실 042-724-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