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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해명자료] "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Writer 신동헌 Date 2019-10-17 Read 573
Division 시설총괄과
Contents [보도해명자료] "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KBS 뉴스9 보도(2019. 10. 16) 관련 조달청 해명


1. 보도 내용
 □ 계룡건설이 2010년 관급공사에서 뇌물을 주어 영업정지 대상이고, 영업정지가 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됨
  ○ 국토교통부는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확인함

 □ 조달청은 뇌물사건을 알고서도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택함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해당 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

 □ 당시(2010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건은 영업정지 통보 대상이 아니었음*
    *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업정지 대상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한 것이고, 해당 건의 구체적인 확인은 아니었음

 □ 조달청은 해당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음*(’12.12월)
    * 하지만 대법원에 의해 해당 처분이 조달청의 권한없음으로 판결(’17.6월)됨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재 처분토록 요청하였음(’17.11월)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해명자료] "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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