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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심사제도 허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Writer 양영호 Date 2019-12-13 Read 770
Division 정보기술계약과
Contents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심사제도 허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KBC광주방송(2019.12.12.) 관련 조달청 해명


○ 12월 12일(목) KBC광주방송 <[탐사4] 심사위원 명단이 떡하니..심사제도 ‘허술’>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유독 조달청은 전문평가위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위원 중 담당분야를 바꾸거나 길게는 4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있음
  ○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든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사전공모가 가능한 구조임

2. 조달청 해명

 □ 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확보와 음성적 유착 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문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도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 조달청은 대형소프트웨어사업 분야 외에도 사업금액이 큰 시설공사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위원들이 접촉 금지규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로써 강력히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법성과 책임성이 강조됨
  ○ 특히 2014년도 공개제도 시행 이후 조달청 입찰에서 공무원 의제로써 처벌된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전문위원 등 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운영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임

*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양영호 사무관(042-72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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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심사제도 허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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