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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냉·상온창고 폐쇄” 관련
작성자 김종선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8788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내용 “조달청 냉·상온창고 폐쇄” 관련
언론보도(인천일보, 11.30 / 12.01) 에 대한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 조달청 냉·상온창고가 정밀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 판정되어 안전상 문제로 폐쇄결정하자 대형 물류창고 폐쇄에 대해 근무자와 화주들이 대량실직·물류대란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
· 조달청은 창고를 36년간 민간임대하여 수억원의 수익을 얻고도 한번도 보수·보강 예산신청을 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자[(사)조우회] 자비부담 보수·보강 요구도 거절하는 등 안전확보에 무심

2. 조달청 입장 
□ 시설폐쇄 결정 관련
 ○ 조달청 냉·상온창고는 1981년 건축된 비내진 노후 건축물로서 2014.9월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게 됨 
 ○ 연구용역 결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16.6월),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에 대한 특혜시비 지적,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의 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16.9.23)
     * 해당 창고는 당초 농산물 등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었지만, 농산물 등이 정부비축물자에서 제외되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됨
 ○ 한편, 조달청은 창고폐쇄로 인한 화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우회의 요청에 따라 폐쇄 시기를 당초 ‘17.3.31에서 9개월 연장해 ’17.12.31일로 1차 유예한바 있으며, 관세법상 보세특허기간 종료(‘17.12.31) 후 기존 재고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까지 시설폐쇄를 재차 유예하기로 하였음

□ 상당 임대수익은 올리면서 안전확보 예산신청은 전무 관련
 ○ 우리청은 그 동안 해당 창고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비용을 투입하여 왔으나, 2016년 시설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더 이상 보수?보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임

□ 조우회의 자비 보수공사 요청 외면 관련
 ○ 민간임대사업자인 조우회 부담으로 건물 자체를 보수?보강한 후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개?보수 공사는 용역 내지 현금의 지원으로 보아 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뿐 아니라, 조우회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곤란

□ 창고폐쇄에 따른 물류대란 예상 관련   
 ○ 인천항 인근(수도권) 대체 가능 창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기존 재고화물 전부 수용 가능하여 창고폐쇄에 따른 물류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향후 인천항 인근 창고시설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창고업자 등이 동 창고시설을 보수?보강 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문의: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종선 사무관(070-4056-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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