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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보도설명자료] ‘뇌물업체에게 몸 맡긴 한국은행 발칵’ 노컷뉴스 보도(’18.1.22.) 관련 조달청 입장
작성자 정학수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8198
담당부서 시설총괄과
내용 [보도설명자료] ‘뇌물업체에게 몸 맡긴 한국은행 발칵’
노컷뉴스 보도(’18.1.22.)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요지
○ 조달청은 계룡건설이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공사와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았는데도 이를 한국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심의와 계약 진행

2. 조달청 입장
 □ 우리청이 계룡건설이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한국은행에 알리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한국은행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내부규정(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음  ☞ 한은의 사전설명 부재
  ② 입찰공고,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당시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에 대한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음
     * 부산대병원은 ‘18. 1. 8. 계룡건설에 대한 제재결과를 우리청에 송부
       (‘18. 1.10부터 6개월간 계룡건설의 부산대병원(법인 전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또한,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6개월)은 관계법령상 조달청의 입찰 및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
  ○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재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 중앙행정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1항)에 따른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도 동일

□ 한편, 우리청은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요청한 계약도 조달청장이 제재처분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
  ○ 국회 기재위 이혜훈의원(바른정당)은 ‘17.12. 8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기타 공공기관도 필요시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문의: 시설총괄과 정학수 서기관(042-724-7338)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뇌물업체에게 몸 맡긴 한국은행 발칵’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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